- 사이버대학을 배제한 유보통합 추진 및 공청회에서 논의된 ‘대면중심 학과제’의 부당성에 대한 사이버대학 아동관련 학과의 의견 -

1. 오프라인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은 모두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대학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발족 시 보육교사를 20여 년 동안 양성하고 있는 사이버대학 관련 위원은 단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지금까지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사이버대학 아동 관련 교수 TF에서 2023년 8월 29일 교육부 교원·교육과정지원과에 직접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3년 11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에서도 사이버대학 관련자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채, 단 37명의 방청자만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된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3. 공청회라는 것은 국회나 행정기관, 공공단체가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청회는 현재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은 들을 수도 없고 의견을 낼 수도 없는 의미 없는 공청회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공청회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4.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점은 유보통합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매번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 연구자문단 구성 및 공청회 등은 20여 년 동안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의 의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편파적인 소통, 편협한 어느 특정 단체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올바른 정책 수립이 아닌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비뚤어지고 영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14조의2 원격수업) 입법예고(2023.06.29.)와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훈령안(제5조 학위과정에서의 원격수업 운영 범위) 입법예고(2023.10.23.)에 의하면, 오프라인 대학의 원격수업을 훈령에 있는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오프라인 대학 단독으로 100%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오프라인 대학과 사이버대학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교사 양성체제를 ‘대면중심 학과제’로 발표함으로써 대면과 비대면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이버대학을 배제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시안을 발표함으로써 사이버대학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있음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6. 사이버대학은 이미 20여 년 동안 보육교사를 양성해온 고등교육기관으로 확고한 지위를 고수하고 있고, 사이버대학을 졸업한 보육교사가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오프라인 대학만이 보육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사이버대학이 엄연히 별도로 존재하는 현실에서 오프라인 대학이 학칙만 바꾸면 온라인 강의를 100%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사이버대학의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대면중심 학과제’를 실시하면서 사이버대학의 보육교사 양성 기능을 박탈하는 것은 이미 수십년간 보육교사 양성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져 온 사이버대학 운영 법인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사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7. 또한, 현정부의 통합과 소통이라는 국정방향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번 유보통합교사양성제도에 대한 공청회의 시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어느 특정 단체의 이익에 의한 교육부의 유보통합 과정은 멈춰야 한다.

8. 이에 우리 사이버대학 아동관련학과는 교육부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 등에 현재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사이버대학 관련자를 배제시켜 사이버대학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이유와 교사양성체제에 ‘대면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설명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